노란봉투법 4편 — 손해배상 제한·감면·면제 Q&A
최신 기준: 2025-08-31 · 키워드: 손해배상 제한, 감면, 면제, 가압류, 신원보증인, 정당한 노조활동멘토의 한마디: 핵심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호하되, 예외적 불법행위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제한·감면·면제의 구조를 Q&A로 정리하고, 기업·노조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1) 한 눈에 보는 구조: 손배 제한·감면·면제구분핵심 내용실무 포인트손배 제한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다만 폭력·파괴·중대한 위법 등은 예외.쟁의의 정당성 입증(절차·통지·의제)과 예외행위 분리 대응이 관건.감면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역할·관여 정도·경제상태·사후조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음.개별화 자료(참여 정도, 임금수준, 합의 노력, 재발..
2025. 8.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