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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한마디: 핵심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호하되, 예외적 불법행위는 선을 긋는 것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제한·감면·면제의 구조를 Q&A로 정리하고, 기업·노조가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1) 한 눈에 보는 구조: 손배 제한·감면·면제
| 구분 | 핵심 내용 | 실무 포인트 |
|---|---|---|
| 손배 제한 |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 다만 폭력·파괴·중대한 위법 등은 예외. | 쟁의의 정당성 입증(절차·통지·의제)과 예외행위 분리 대응이 관건. |
| 감면 |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역할·관여 정도·경제상태·사후조치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음. | 개별화 자료(참여 정도, 임금수준, 합의 노력, 재발방지 계획)를 체계적으로 제출. |
| 면제/면책 | 특정 범위에서 면책 사유를 명문화(예: 신원보증인 면책, 남용적 청구 제한 등). | 보증·연대·대위와 같은 부수 책임의 소멸 또는 제한 범위를 사전에 확인. |
요지는 “과도한 손배·가압류”로 단체행동권이 위축되는 악순환을 끊고, 분쟁의 비례성과 개별화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아래 Q&A는 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바탕으로 실무 적용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2) Q&A — 자주 묻는 10가지 질문
Q1.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단체교섭·쟁의 절차를 준수하고, 목적·수단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설득·평화적 피케팅·합법적인 집회 등은 원칙적으로 보호 범주에 포함되지만, 폭력·점거·파손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일부 참가자의 위법행위가 있었으면 전체에게 손배가 확대되나요?
예외적 불법행위는 분리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활동의 정당성과 개별 위법행위를 구분하고, 조직 차원의 예방·중지 노력(경고·격리·신고 등)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해 연좌적 책임 확장을 막아야 합니다.
Q3. 손해액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측 가능한 통상손해 중심으로, 과도한 영업손실·추정 손해를 일괄 전가하기 어렵습니다. 기업은 손해 발생 경위·인과관계를 구체화해야 하고, 노조·근로자는 감액 사유(대체 인력 투입, 생산 회복, 사전협의 노력 등)를 제시합니다.
Q4. ‘감면’ 판단의 핵심 기준은 무엇인가요?
역할·관여 정도(주도/참가/단순 동참), 경제상태(임금 수준·부양가족), 사후조치(피해복구·사과·재발방지 노력) 등이 종합 고려됩니다. 동일 금액의 일괄 배상보다 개별화가 강조됩니다.
Q5. 신원보증인·연대보증인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노조활동에 기인한 손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제한·면제하는 취지가 반영됩니다. 보증인이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강화됩니다.
Q6.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요?
전면 금지는 아닙니다. 다만 남용적 가압류를 제어하고, 개인 생계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방식의 압박은 제한됩니다. 법원은 필요성·비례성을 더 엄격히 본다는 점이 실무상 변화입니다.
Q7. 사용자(회사)도 면책을 주장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용자 역시 자신의 합법적 조치와 분쟁 예방 노력(사전 설명·대안 제시·피해 최소화)을 근거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노사 모두 기록이 핵심 증거입니다.
Q8.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소급 관련)
소급·경과 규정은 조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포·시행 이후 사건에 우선 적용되나, 면책·감면과 관련한 일부 규정에 경과적 적용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 사건은 전문가 자문이 안전합니다.
Q9. 개인 근로자에게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관행은 사라지나요?
법 취지는 과잉 청구 억제에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경제상태·관여 정도를 고려해 배상액을 제한하거나 감면할 수 있고, 남용적 청구는 제어됩니다.
Q10. 노사 합의가 깨졌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 파기·불이행이 문제라면, 우선 이행관리(점검표·로드맵)를 통해 분쟁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손배 쟁점으로 비화하기 전에 보완 합의(보전수당·일정 재조정·안전조치 강화)를 시도하세요.
3) 현장 체크리스트 — 노사 각각의 To-Do
| 주체 | 바로 적용할 것 |
|---|---|
| 노조/근로자 | 쟁의의 정당성 요건 점검(절차·통지·의제) → 평화적 방식 원칙 → 불법행위 분리·중지 노력 기록(공지/경고/격리) → 피해복구·사과·재발방지 계획 문서화 → 개인별 관여 정도 정리(참여시간·역할·지시 여부). |
| 기업/사용자 | 손해액 산정 근거의 인과관계 명확화 → 남용적 가압류 지양 → 피해 최소화 노력(대체 인력·우회 운영·안전조치) 기록 → 합리적 감액·보완책 제시 → 분쟁 후 사후 리포트로 재발방지 제도화. |
4) 샘플 문구 — 합의서/사과문/사후리포트(발췌)
4-1. 합의서(발췌)
“당사자들은 본 합의의 목적이 근로조건의 안정과 사업연속성 유지에 있음을 확인하며, 피해복구·보전책·재발방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4-2. 사과문(발췌)
“일부 참가자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로 불편을 끼쳐 드린 점을 사과드립니다. 노조는 해당 행위의 중지·격리를 위해 즉시 조치하였고, 교육 및 재발방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3. 사후 리포트(체크 항목)
- 피해 유형별 복구 현황(설비·재고·납기·안전)
- 감액·보전 적용 결과(대상자·금액·기간)
- 재발방지 제도(교육·통제·소통 채널)와 일정
5) 유의사항(디스클레이머)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의 법률적 판단·전략 수립은 전문가 자문이 필요합니다. 조문·경과규정·판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최신 법령·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6) 요약 결론 & 다음 행동(CTA)
손해배상 제도의 변화는 “무조건 면책”이 아니라 정당한 활동 보호 + 예외적 위법 억제의 균형입니다. 오늘의 Q&A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기록 중심 대응 체계를 갖추고, 분쟁을 비례적·개별적으로 다루는 문화를 팀에 정착시키세요.
🎯 노란봉투법 시리즈 10중, 전 2, 3편, 후 5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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