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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토의 한마디: 해외의 핵심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좌우했는가(사용자성)”와 “노사분쟁의 의제는 어디까지인가(쟁의 범위)”. 오늘은 한국의 변화와 함께 독일·프랑스·일본·EU의 최근 경향을 한 장 표와 사례로 압축합니다.
1) 비교 프레임 — 한국 변화와 왜 해외를 보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은 원청 사용자성 판단을 보다 명료히 하고,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을 분쟁 의제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동시에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남용을 억제해 비례성·개별화를 강화하는 흐름입니다. 해외는 이미 플랫폼·간접고용·가맹 구조에서 지배·결정 요소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쟁의 범위를 재정의해 왔습니다.
2) 핵심 판례·정책 스냅샷 — 4가지 앵커
2-1. 독일: Crowdworker도 ‘종속노동자’가 될 수 있다
- 핵심: 플랫폼이 과업 배정·평가·해지까지 지시·통제하면 고용관계 성립 가능.
- 실무 힌트: 알고리즘·평가·페널티의 작동 범주를 공개하고 복구 절차를 둔다.
- 적용: 한국 플랫폼·하청 현장에서도 실질 통제가 입증되면 사용자성 리스크↑.
2-2. 프랑스: 우버 기사, ‘종속성’ 인정 판결(사안에 따라)
- 핵심: 노선·요금·평가·페널티로 종속성이 강하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
- 실무 힌트: 배차·평가 핵심 변수 고지, 이의·복구 절차, 자율성을 실제로 보장.
- 적용: 가맹·플랫폼의 브랜드 기준과 노무 지휘의 구분이 관건.
2-3. 일본: 플랫폼 조합의 단체교섭권 인정(노동위원회 결정)
- 핵심: 배달 플랫폼 종사자 단체의 교섭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정례.
- 실무 힌트: 요금·배차·페널티 등 영향 데이터를 중심으로 교섭 어젠다를 구성.
- 적용: ‘사업자’ 명칭과 무관하게 집단적 권리가 전개되는 추세 체크.
2-4. EU: 플랫폼워크 지침(Platform Work Directive) —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
- 핵심: 고용지위 판단 촉진, 알고리즘 관리에 대한 투명성·인간검토 권리 강화.
- 실무 힌트: 자동화된 의사결정(평가·배차·차단)의 설명·이의제기 체계를 사전 내재화.
- 적용: 한국에서도 자료 제공 SLA와 대체지표 공개로 분쟁비용 절감.
3) 한 장 비교표 — 사용자성·쟁의 범위·데이터 의무
| 국가/체계 | 사용자성 판단 포인트 | 플랫폼·간접고용 포인트 | 쟁의 범위/절차 | 실무 메모 |
|---|---|---|---|---|
| 한국(노란봉투법) | 근로조건에 실질·구체적 영향이면 원청 사용자성 인정 가능 | 하청·가맹·플랫폼 등에서 지배·결정 자료가 관건 |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의 경영상 결정도 의제化, 정당한 활동 손배 제한 | RACI·Change Log·영향평가서·자료 제공 SLA 표준화 |
| 독일 | 지시·통제·평가·해지의 결합 → 종속노동자성 인정 가능 | 크라우드워커 사건: 플랫폼 통제가 강하면 고용관계 성립 | 노조가 파업 주도, 비례성·목적 적합성 중시 | 알고리즘의 사람 검토, 평판/레벨 제재의 구제 절차 |
| 프랑스 | 노선·요금·평가·페널티로 종속성 판단 | 우버 판결: 기사 근로자성 인정 사례 존재 | 파업권 강하나 폭력·점거 등은 제재 | 사실·비례성·안전 중심 커뮤니케이션 |
| 일본 | 노조법상 노동자성 판단 요소로 교섭권 인정 가능 | 배달 플랫폼 노조의 단체교섭 권리 인정 결정 | 분쟁은 행정·사법 경로 병행 | 자료 공개 범위·절차(노동위원회 대응) 체계화 |
| EU 지침 | 고용지위 판단 촉진, 불법적 오분류 억제 | 알고리즘 관리 투명성·인간검토·데이터 권리 강화 | 회원국 이행 후 각국 절차에 반영 | 데이터 접근·정정권을 SLA로 내재화 |
4) 한국 실무에 바로 쓰는 ‘비교 플레북’
- 증거의 언어: 해외처럼 지시·통제·평가·페널티를 데이터로 정의(정의서·로그·대시보드).
- 의제 한정 템플릿: 경영상 결정의 영향만 다루는 교섭 어젠다 표준(임금·근로시간·안전·통근).
- 알고리즘 투명성: 배차·평가 핵심 변수 범주, 복구·이의 절차를 공지.
- 보전·시범 루틴: 최소보전율·유예·철회 요건 → 시범→점검→본전환.
- 사후 리포트: 1·3·6개월 영향·보전 집행 결과 공개(분쟁비용·TAT 감소).
5) Q&A — 비교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 5
Q1. 해외처럼 ‘플랫폼=근로자’로 일괄 보나요?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배·통제의 강도·범위·지속성이 핵심입니다.
Q2. 경영상 결정이 모두 쟁의 의제인가요?
결정의 존부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의제입니다.
Q3. 영업비밀 때문에 자료 제공이 어렵습니다.
핵심 지표는 대체지표/범주로 공개하세요(전·후 변화율, 임계치·복구 규칙).
Q4. 한국 판례는 어떻게 쌓이고 있나요?
원청의 실질 지배가 확인된 쟁점에 한해 사용자성·교섭의무를 인정한 고등법원·하급심 판단이 보고됩니다(사안별 상이).
Q5. 우리 회사에 당장 적용하려면?
RACI·Change Log·영향평가서·자료 제공 SLA 4종을 우선 도입하고, 분쟁 전 의제 한정·시범·보전을 표준화하세요.
6) 요약 결론 & 다음 행동(CTA)
글로벌 공통분모는 실질 통제=사용자성 리스크, 영향 중심=쟁의 의제, 데이터·기록=분쟁비용 절감입니다. 오늘 비교표·플레북을 팀 위키에 붙여넣고, 바로 자료 제공 SLA와 알고리즘 투명성 체크부터 점검하세요.
🎯 노란봉투법 시리즈 10중, 전 7, 8편, 후 10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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